구독료가 오르기 전 30일 이내, 사업자는 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에 들어 있는 법 의무입니다. 무료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도 같습니다. 온라인 정기결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눈속임 설계를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탈퇴 버튼을 어디에 둘지까지 권고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의무와 가이드라인의 권고를 나눠서, 구독을 해지하거나 가격 인상에 대응할 때 무엇을 볼지 정리합니다.
※ 2026년 10월 18일 기준입니다. 법 의무는 2025년 2월 시행 내용, 권고는 10월 6일 배포 가이드라인 기준이며, 개별 서비스의 환불 규정은 업체 약관마다 다릅니다.
가이드라인 보기 👆
⏱ 30초 요약
- 법 의무 : 구독료 인상·무료→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 (2025.2.14 시행)
- 동의 아님 :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이드라인 설명입니다
- 권고 :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마이페이지에서 한 번 클릭으로 (10.6 가이드라인)
- 앱마켓 해지 : 앱을 지워도 정기 결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구글 플레이 안내)
- 통합 조회 : 6월 발표 기준 9월 출시 계획(아래 '물어볼 것' 참고)
- 막히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내 경우는? 빠른 판단
- 가격이 올랐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 결제 내역을 캡처하고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세요(아래 '가격이 올랐거나 해지가 막힐 때' 참고)
-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가 된다면 → 전환 전 동의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아래 '숫자로 보는 구독 규칙' 참고)
- 해지 버튼을 못 찾겠다면 → 첫 화면·마이페이지부터 보고, 막히면 1372에 상담하세요(아래 '가격이 올랐거나 해지가 막힐 때' 참고)
- 내 구독이 몇 개인지 모른다면 → 카드 결제 내역과 앱마켓 구독 목록을 함께 점검하세요(아래 '앱마켓에서 구독 해지하는 법' 참고)
법 의무와 가이드라인 권고는 다릅니다
법 의무는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 사업자는 전환 전 30일 이내에 변동 전후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인터페이스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기결제 동의 규정을 어기는 '숨은갱신'까지 합쳐 6개 유형이 2025년부터 규제 대상입니다.
10월 6일 가이드라인은 2023년 7월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2월 6개 유형 문답서를 통합·현행화한 자료입니다.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개념과 유의사항, 법 위반 예시를 담았습니다.
구독자에게 가장 가까운 권고는 탈퇴 버튼 위치입니다. 공정위는 가입 취소·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메뉴 구석에 두지 말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 의무와 가이드라인의 권고·설명을 따로 표시합니다.
숫자로 보는 구독 규칙
📊 구독 해지·인상 관련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성격 |
|---|---|---|
| 가격 인상·유료 전환 동의 | 전환 전 30일 이내 | 법 의무 |
|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 | 인상분 청구 없이 해지 또는 연장 중단 | 가이드라인 설명 |
| 탈퇴 버튼 위치 | 첫 화면·마이페이지에서 한 번 클릭 | 권고 |
| 반복 팝업 예외 |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기 선택 가능 시 | 법 의무(시행령) |
| 과태료 | 1차 100만·2차 200만·3차 이상 500만 원 | 2025년 2월 공정위 안내 기준 |
할인 가격에 대한 기준도 나뉩니다. 가입 때 약관에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자동결제'를 적어 두었더라도, 가격이 오르기 전 30일 이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가격으로 결제하던 기존 이용자에게 잠시 할인을 준 뒤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증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인상을 알리면서 "일정 기간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는 사실도 동의가 아닙니다.
앱마켓에서 구독 해지하는 법
앱 안에서 결제한 구독은 앱마켓 구독 목록에서 해지합니다. 구글 플레이 안내 기준으로 Android 기기에서 'Google Play 정기 결제'로 이동해 항목을 고르고 '정기 결제 취소'를 탭한 뒤 안내를 따릅니다.
구글 플레이 안내에는 앱을 제거해도 정기 결제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취소해도 이미 요금을 낸 기간 동안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애플 안내 기준으로 iPhone에서는 설정에서 사용자 이름 → '구독' → 구독 항목 → '구독 취소' 순서입니다. 버튼이 없거나 만료 메시지가 빨간색이면 이미 취소된 상태이고, 체험 구독은 종료 최소 24시간 전에 취소하라고 안내합니다.
목록에 없다면 다른 Apple 계정으로 결제했거나 다른 회사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영수증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요금을 청구하는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에서 가맹점 이름을 찾아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지하세요.
구글 정기결제 👆
가격이 올랐거나 해지가 막힐 때
1단계. 인상 안내 메일·앱 알림과 결제 내역을 캡처합니다. 동의 버튼을 누른 기록이 있는지 계정의 알림·메일함에서 찾아봅니다.
2단계. 동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자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명시적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갱신하면 금지되는 '숨은갱신'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 설명입니다.
3단계. 해지 메뉴를 찾을 수 없다면 첫 화면·마이페이지부터 살펴봅니다. 앱·웹으로 가입했는데 해지는 전화·이메일· 방문으로만 받는다면 '취소·탈퇴 등의 방해'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챗봇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공정위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상담 창구입니다.
1372 상담 👆
📖 예를 들어 보면 (가정)
월 10,900원, 13,900원, 14,900원짜리 구독 3개를 잊고 1년을 두면 476,400원이 나갑니다(가정). 무료 체험으로 시작해 해지를 미룬 구독이 섞여 있다면 카드 결제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월 13,900원 구독이 16,900원으로 오른다면(가정), 사업자는 인상 전 3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분을 청구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연장을 멈추는 것이 가이드라인 설명입니다. 그대로 1년을 쓰면 인상분만 36,000원입니다(가정).
※ 계산식 (10,900 + 13,900 + 14,900) × 12 = 39,700 × 12 = 476,400원 / (16,900 − 13,900) × 12 = 3,000 × 12 = 36,000원. 요금은 모두 가정입니다.
통신 상품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했다면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는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탈퇴 버튼 위치는 권고 사항이고, 법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구글 플레이는 취소해도 이미 요금을 낸 기간까지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기간 요금 환불 여부는 업체 약관과 앱마켓 정책을 따로 봐야 합니다(아래 '물어볼 것' 참고).
통신 서비스 쪽은 법이 따로 움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은 6월 발표 기준 12월 방침입니다.
📝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카드 결제 내역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가맹점을 찾았나요?
- 구글 플레이 '정기 결제', 애플 '구독' 목록을 둘 다 열어 봤나요?
- 무료 체험 중인 서비스의 유료 전환일을 달력에 적었나요?
- 가격 인상 안내를 받았을 때 동의 버튼을 눌렀는지 기억하나요?
- 앱만 지우고 구독 해지는 안 한 서비스가 있나요?
공정위·사업자에 꼭 물어볼 것 (2026.10.18 기준)
- 구독 통합 조회 서비스 : 6월 발표 기준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으로 9월 출시 계획이었으나, 기준일까지 출시 공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용 경로와 대상 서비스를 물어보세요.
- 과태료 상한 : 6월 발표 자료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일과 부과 기준을 공정위에 물어보세요.
- 13개 유형 전체 명칭과 세부 기준 : 가이드라인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 남은 기간 환불 : 해지할 때 남은 기간 요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업자에게 물어보세요.
- 해외 구독 서비스 :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1372에 물어보세요.
문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9(2025년 2월 자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판단하며, 2025년 2월 공정위 안내 기준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입니다.
Q. 앱을 지우면 구독도 끝나나요?
구글 플레이 안내 기준으로 앱을 제거해도 정기 결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독 목록에서 따로 취소하세요.
Q.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가이드라인 설명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할인이 끝나 원래 가격이 되는 것도 인상인가요?
정상가격으로 쓰던 이용자가 잠시 할인을 받다 돌아가는 경우는 증액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프로모션 가격으로 가입했다면 정상가격 전환 전 30일 이내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해지는 전화로만 된다는 서비스는요?
앱·웹으로 가입받고 해지는 전화·이메일·방문으로만 받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하세요.
Q. 애플 무료 체험은 언제 취소해야 하나요?
애플 안내 기준으로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체험 기간이 끝나기 최소 24시간 전에 구독을 취소하라고 안내합니다.
✔ 지금 할 일, 딱 2가지
- 카드 결제 내역과 앱마켓 구독 목록을 열어 쓰지 않는 구독을 해지하기
- 가격 인상 안내를 받으면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안내 화면을 캡처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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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공정위 가이드라인 배포, 2026.10.6), 아시아경제(2026.10.6), SBS Biz(2026.10.6), 아주경제(2026.10.6), 지디넷코리아(2026.10.6), 헤럴드경제(2026.10.6), 헤럴드경제(2026.10.6, 정기결제), NSP통신(2026.10.7), 정책브리핑(공정위, 2025.2.10), 뉴시스(2025.2.13), 더팩트(2025.2.13), 한국경제(2026.6.19), 아시아경제(2026.6.19), 파이낸셜뉴스(2026.6.19), Google Play 고객센터, Apple 지원, 레이디경향(2025.9.24), 파주시 소비자 안내
